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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권징조례중 제56조와 64조, 85조의 문제
ㆍ작성자: 권오윤	ㆍ작성일: 2008/12/26 (금)	ㆍ조회: 866
ㆍ추천: 0	ㆍIP: 218.xxx.192	http://hapshin.cafe24.com

재판과 관련하여 각 조항 사이에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제가 찾아본 부분은 상소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총회상설재판국에 대한 권징조례의 조항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법과 규정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한 교단의 헌법인데....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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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설재판국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 56조 2항에서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대로 처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 총회 상설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을 심리판결할 수 있으며
2. 그 처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회 상설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을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을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60조에서는 총회상설재판국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소'가 권징조례 제56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사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동 제82조1항을 보면 상소의 뜻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중 치리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자가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60조에서 총회 상설재판국이 총회의 위임절차가 없이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있다는 규정은 동 제56조 2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85조 2항에서 "상소장을 접수한 본회의 서기는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그 사건재판회록 및 관련된 서류를 모두 다 상소심 재판을 할 보다 큰 치리외 서기에게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기는 10일 이내에 재판국(재판회)에 보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총회의 위탁없이 서기가 임의로 재판사건을 재판국으로 보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처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규정에 대하여

또한 권징조례 56조 2항과 제60조는 "그 처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장로교헌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단도 종전에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권징조례 제129조)"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권징조례 제64조)고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장로교 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1922년 장로교 헌법 129조에서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측은 제53조9항에서 "총회재판부의 판결은 총회의 판결과 동일하나,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함으로 확정된다."고 하였으며 합동이나 개혁은 우리 교단의 종전규정과 같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상설재판국이 그 처리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판결의 검사와 확정에 있어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 또는 반환할 수 있다"(종전 권징조례 132조)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조례 제64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은 다른 관련규정들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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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1. 권징조례 제60조 총회상설재판국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는 "총회상설재판국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로

2. 동 제85조 2항에서 "상소장을 접수한 본회의 서기는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그 사건재판회록 및 관련된 서류를 모두 다 상소심 재판을 할 보다 큰 치리외 서기에게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기는 10일 이내에 재판국(재판회)에 보내야 한다"는 종전과 같이 "상소는 본회의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그 상회의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 직접 교부한다"로

3. 동 제64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종전과 같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권징조례 제129조)". 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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